2024년부터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최저 시급은 9,860원으로, 이는 2023년의 9,620원에서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인상은 여러 해 동안 이어져 온 임금 인상 추세의 일환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 시급 인상의 배경, 그 의미, 그리고 예상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 최저시급 변화, 올해 대비 얼만큼 올랐을까? (+실업급여 변동)
최저 시급 인상 절차
최저 시급은 매년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번 인상은 26명의 위원이 참여한 14번째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입니다. 1988년에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2025년에는 최저 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처음으로 1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024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인상은 노동자 측의 높은 인상 요구와 사용자 측의 인상 억제 요구 사이에서 타협된 결과입니다.
노동 단체는 여전히 인상 폭이 낮다고 불만을 표하지만,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쪼개고 있으며, 키오스크와 로봇을 도입하여 인건비 절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심야 시간 무인 운영이 증가하고, 카페와 레스토랑도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최저 시급 변화
2020년 8,590원이던 최저 시급은 2021년 1.5% 인상되어 8,720원이 되었고, 2022년에는 9,160원으로 5.1%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5.0% 인상된 9,620원, 2024년에는 2.5% 인상된 9,860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10,030원으로 1.7% 인상되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인상폭이 가장 높은 연도는 2022년, 가장 낮은 연도는 2021년으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189만 3120원에서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소득의 범위도 조정됩니다. 최저임금액 등의 자료가 신뢰할 수 없을 경우, 가구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수당,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향상과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지금,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제도가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관심과 지원이 중요합니다.